중산층 실버세대의 돌파구! 어르신 안심주택의 모든 것!
서울시가 역세권이나 종합병원 지근거리에 살면서 상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1~2인 가구가 종합병원 350m 이내 거리에 고령자 특화 설계를 적용한 집에서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30~85%로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매년 3,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종상향 혜택을 부여하고, 가구 수의 20%는 분양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임대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간선도로변 50m, 보건소 및 종합병원 350m 이내 거리에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사회적 고립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과 편의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역세권에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시 외곽의 실버타운, 요양시설과 달리 원활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계획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과 은평성모병원 등 2차 병원 42곳을 선정하였고, 삼성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차 병원 14곳, 자치구 보건기관 28곳 등 총 84곳이 이에 해당될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주택 등 청년에게 집중되었던 혜택을 노인으로 확장하여 시행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공공임대제도가 소득분위가 낮은 저자산 계층 위주로 운용됐다면, 어르신 안심주택은 중산층 실버세대를 타깃으로 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 자산 계층은 임대료 제한이 없는 고급 노인주거시설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중산층 시니어 세대들에게는 이렇다 할 돌파구가 없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이나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나눠 공급됩니다.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의 75~85% 이하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주변 임대료의 30~50%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4년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하여 3월에 조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30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연간 3~4천 가구를 꾸준히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2027년에 첫 입주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령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
어르신 안심주택에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이 구현됩니다. 욕실과 침실 등에 안전설계를 진행하여 고령자 들이 편의는 물론 안전까지 고려한 설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실버세대의 신체ㆍ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 에어로빅,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센터, 영양식ㆍ식생활 상담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요청이 있다면 보건지소나 복지지원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의료 및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 유인책도 대거 내놓았습니다. 연면적의 30%, 가구수의 20%는 일반에 분양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모든 가구를 임대로 공급하는 기존 청년안심주택이나 실버타운과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상향 등 용적률 혜택도 부여합니다. 상한 용적률이 200%인 2종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사업계획 승인까지 6개월 안에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업게의 자금 압박을 고려하여 건설자금대출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대출금리 연 3.5% 이상) 보전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노년기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통해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맞이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선제적 진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니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행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