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원제도 활용하여 납부기간 채우는 방법(두루누리, 농어업, 지역가입자, 가사근로자)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확산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은퇴는 소득 단절은 물론, 삶의 방향성을 잃게 만들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시점에서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위한 연금 기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제 불황과 고용 불안 속에서의 은퇴 준비

최근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주요 경력을 마무리할 시점이 오게 마련입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은퇴는 소득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정체성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자산을 증대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에 따라, ‘영원한 직장인’이라는 주제의 격주 시리즈에서는 연금 기술(연금 + 투자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의 중요성과 가입률의 불균형

공적 연금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 사이에서 큰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중 10명 중 4명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향후 고령층의 빈곤율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5년생이 노인이 되는 2070년에도 빈곤율은 여전히 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국민연금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18세에서 59세 사이의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 빈곤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108개월 동안 총 10,011,6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최소 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금액에 이자만 더해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지원 대상이었던 A씨가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아 12개월을 추가로 납부했더라면, 매월 203,470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면 약 4,883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는 일시불로 돌려받는 금액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이지만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국민연금 지원 제도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월평균 소득이 270만 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정부는 사용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또한,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납부가 면제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때,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금이 공제된 보험료가 통지되며, 남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9만 원이라면, 최대 50%인 4만 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업체에 속한 가사근로자 중 월 평균 소득이 270만 원 이하인 경우, 36개월 동안 월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 보험료 지원

농어민은 월 46,350원(연 556,200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할 만합니다.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의 50%가 지원되며, 소득이 103만 원을 초과하면 월 46,350원이 지원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인정한 자로서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 종사자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어업 종사자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 원 미만이고 연간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 연금 제도는 수급자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월 24,460원(연 293,520원), 자녀나 부모에게는 월 16,300원(연 195,600원)이 지급됩니다. 위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층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준비하고 싶지만 여력이 없다면 위 제도를 참고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퇴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노후 빈곤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 보다 풍요롭고 안락한 은퇴 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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