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변화된 이유? 바로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것!

노후를 위해 3층연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직장인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2층에 위치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이기에 퇴직급여의 역사부터 문제점의 이해를 시작으로 퇴직연금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퇴직급여와 퇴직연금?

직장인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바로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의 역사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대신 ‘퇴직급여’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에게 일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모두 ‘급여’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이나 수당뿐만 아니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도 일종의 급여인 셈입니다. 즉, 퇴직급여는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급여 제도의 시작

세계적으로 퇴직급여 제도가 생겨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도입된 제도인데, 그 이전에는 기대수명이 짧아 은퇴 후 노후 생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퇴직 이후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성도 적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퇴직급여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고, 1961년에 들어서야 직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1년 근무 시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되었습니다. 이후 점차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1989년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이 제도가 확장되었고, 퇴직급여 제도가 우리나라 전역에 정착되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의 문제점

하지만 초기 퇴직급여 제도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퇴직급여가 ‘퇴직자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재직 중에도 집을 마련하거나 큰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중간에 받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퇴직금이 노후 대비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후 노후 자금으로 저축하기보다는 투자나 창업 등으로 한꺼번에 지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퇴직금이 노후 대비에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게 했고, 그 결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죠.

 

두 번째 문제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들이 부도나면서 오랫동안 일한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퇴직금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따로 보관해두지 않으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ㆍ퇴직자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ㆍ회사가 파산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

 

위 두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노후를 위해 3층 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기에,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후를 위해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도입과 역할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기업도 퇴직금을 적립식으로 관리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ㆍ퇴직금을 한 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연금으로 보장

 ㆍ기업 파산 시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의 핵심은 기업이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퇴직연금은 편안한 노후를 위해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일시금을 통해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퇴직연금의 역할을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퇴직연금이 튼튼한 허리가 되어 3층 연금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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