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고 안받고 싶다는 청년세대, 이유가 뭘까?

최근 2030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적 노후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래를 짊어진 세대는 이 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외면하려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로 인해 청년 세대들의 반감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왜 국민연금에 등을 돌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짚어보았습니다.

 

 

목차

❯

• 국민연금 개편안
• 청년 세대의 불신, 왜 이렇게 커졌을까?
  • "내가 받을 땐 고갈돼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
  • 세대 간 불공정한 구조
  • 생활비에 치여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현실
• 청년들은 어떤 대안을 찾고 있을까?
  • 개인연금과 자산 투자로의 이동
  • 연금 탈퇴 혹은 체납
• 제도의 개혁,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 마치며

국민연금 개편안

2024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는 13%로 인상, 소득대체율은 40%로 하향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3%로 인상

 ㆍ소득대체율은 현행 43%에서 40%로 인하

 

즉, 보험료는 더 내야 하고, 은퇴 후 돌려받는 비율은 줄어드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이러한 개편안이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청년층은 이를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로 인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불신, 왜 이렇게 커졌을까?

청년세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넘어 국민연금 자체에 불신을 갖게된 이유는 그동안 쌓여온 인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개편안이 청년세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어 이러한 불만은 더욱 커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구조적 불공정함이 청년들의 깊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가 받을 땐 고갈돼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

정부는 현재 구조로 유지할 경우 2055년경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추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가 지금의 청년들이 막연금을 수령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청년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은 "나는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내 차례가 되면 돈이 없다면?"이라는 공포를 안고 살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 공식 보고서에 근거한 우려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대 간 불공정한 구조

현재 국민연금은 일정 부분 ‘부과식’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도 청년세대의 불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납부금이 이전 세대의 연금 수령에 쓰인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고령층은 적은 보험료로도 충분한 연금을 받는 반면, 청년층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정당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활비에 치여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현실

청년 세대는 높은 주거비, 학자금 대출, 낮은 실질소득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현재의 삶이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의 13%가 국민연금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미래를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강제 저축’ 이상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어 충분히 반감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은 어떤 대안을 찾고 있을까?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청년들은 국민연금 외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산 투자나 개인연금처럼 보다 능동적이고 통제 가능한 방식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자산 투자로의 이동

많은 청년들은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 주식, ETF, 부동산 등 자산 투자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성과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이러한 선택을 부추기는 결과로 다가온 것이죠. 하지만, 투자에는 실패 가능성도 존재하며 자산 투자 여력이 없는 청년들은 결국 공적 보호망에서 이탈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 탈퇴 혹은 체납

일부 청년층은 실제로 국민연금 납부를 포기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30 세대의 체납률은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편이며, 이는 제도 불신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제도의 개혁,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국민연금 제도를 청년들도 신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숫자 조정보다 신뢰 회복과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와의 갈등을 좁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ㆍ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구조 개편

 ㆍ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및 성과 공개

 ㆍ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보험료 경감 정책

 ㆍ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정한 개편안 마련

 

정부는 2025년까지 국민연금 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하여 최적의 결과 안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마치며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불신을 갖는 것은 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정당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포기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불평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에게도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청년이 믿고 납부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연금으로 노후 준비하는 방법

연금별 미래연금 수령금액 확인하는 방법(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비과세 연금 종류, 비과세 연금이 좋은 이유와 비과세 연금의 혜택(연금소득세, 종합과세,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