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환급 방법 및 해지환급 필요서류, 소멸시효 총정리

국민연금 고갈문제가 조만간 닥쳐올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해지 후 환급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해지환급이 가능하며, 어떻게 해지를 할 수 있는지 해지환급에 대한 방법 및 조건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환급 이해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후를 위한 준비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해지 후 환급을 고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건 및 신청방법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단순 해지 개념이 아닌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안 내고 해지가 가능할까?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의미의 해지가 불가능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일시금"이라는 방식으로 납입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7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납입기간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60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은 납입을 하여야 평생동안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60세가 되었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일시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해지됩니다. 상속자는 일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이 경우의 가장 흔한 예로는 이민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민을 가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환급 필요서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①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② 신분증, ③ 예금계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3가지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사망에 의한 청구일 경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확인필요시 관련 서류

② 국외이주일 경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③ 국적상실일 경우: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국민연금 해지환급 5가지 방법

위 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018년 1월 25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5년, 그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기간이 발생됩니다. 해지환급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나 홈페이지, 우편, FAX,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위치 확인하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으로 방문없이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② 하단 개인메뉴 → [연금 / 일시금 청구]를 클릭해 줍니다.

 

 

③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④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국민연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해지환급이 가능한 사유부터 해지환급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환일시금 수령이 가능함에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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