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급여,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총정리!

국민연금의 급여 수령은 수급권자가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의 급여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수급 권리가 일정기간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시효관련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소멸시효 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시효

국민연금 제도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하여야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마찬가지로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국민연금의 소멸시효는 보험료 징수, 국민연금 급여, 반환일시금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료징수는 3년, 국민연금 급여지급은 5년, 반환 일시금 지급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국민연금 소멸시효
구분	보험료 징수	국민연금 급여 지급	반환 일시금 지급
소멸시효	3년	5년	10년

 

 

국민연금법 제 114조 1항에서 국민연금 시효에 대한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반환일시금의 시효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는 경우, 그 동안 납입한 적립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자가 60세가 되었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의 경우이며, 납입 원금과 3년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신청주의에 의해 지급되며, 소멸시효는 국적이주, 국적상실, 사망의 경우에는 5년, 연금지급연령이 도달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구분	국적이주 / 상실	사망	연금지급연령 도달
소멸시효	5년	5년	10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등 급여 시효

국민연금은 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됩니다.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미지급 급여분을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합니다. 다시말해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8년 1월 25일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2일에 청구하게 되었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9년 5월 ~ 2024년 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18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급여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5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잇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분할연금도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등 각종 급여와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수급권의 시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였던, 해당 시효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제척기간 만료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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