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현실로? AI가 답하는 국민연금의 문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인상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국민연금만 납부하고 본인은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AI는 현 국민연금 고갈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인공지능이 바라보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국민연금이 고갈여부를 답해줘!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로 그 누구도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쉽사리 칼을 빼들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런 편견 없이 대답해 줄 수 있는 AI에게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AI에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2023년 10월)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에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부양비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연금 수급자 대비 근로자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당장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적립형 연금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현재의 연금 수급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부채형 연금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연금 수급자를 위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거나, 연금액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연금 지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고갈로 인해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연금 수급 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 다른 연금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자산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 개혁안에는 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I 답변을 토대로 국민연금 현황 직시하기!

2023년 10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근거로 AI는 2055년에는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고갈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국민연금을 고치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남게 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저출산과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의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국민연금 고갈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ㆍ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약 2,300만 명이나, 저출산으로 매년 20만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ㆍ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약 400만 명이나, 고령화로 매년 10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요인으로 볼 때, 가입자수는 2055년까지 약 1,2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자수는 약 1,50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국민연금의 고갈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높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3년 기준 50%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굽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바라보는 국민연금은 재정추계를 토대로 2055년 고갈될 것이라 말합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55년 고령자 비중의 변화는?

2023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171만 명이며, 중위연령은 45.5세로 현재도 고령자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인구는 줄고, 고령자 비중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로 예측한 2055년이 되면 인구는 약 4,487만 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며, 중위연령은 59.9세로 지금보다 약 14.4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2023년에서 2055년까지는 약 3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중위연령은 15세가 늘어나 국민연금의 고갈이 단순히 예측이나 우려의 범위를 넘어선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만약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문제는 걷잡을 수 없게 커질 수 있습니다.

 

분기별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1위 기록을 스스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50년만 기다리면 대한민국의 노령화로 자연스럽게 통일이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납부액보다 수급액이 높은 국민연금 구조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민연금 납부액보다 수급액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동일한 기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연금 수준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민연금입니다.

 

저의 부모님의 경우만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1,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다가 퇴직 후 납부를 중단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는 해부터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부족한 45개월에 대한 국민연금 800만 원 정도를 납부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45개월을 마저 채우면 매달 국민연금을 45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20년이 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1억 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이기에 가능한 셈법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생각을 AI를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장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못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지급이 국가의 책무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나와있기에 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 자발적 임의 가입자 감소, 국민연금 신뢰 무너지는 신호일까?

국민연금 추납이 부담스럽다면? 추납 중단 취소가 가능할까?

국민연금 재정 고갈은 소득 상한선을 풀어야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