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원금 500만원 전액 채무감면 신청방법(취약층, 청년층, 취업성공자 지원)

상환여력이 되지 않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의 삼중고 상황에서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은 채무감면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지원을 받게 되며,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채무감면 대상

상환여력이 되지 않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채무감면 제도를 진행합니다.

 

 

 

 

소액을 장기간 연체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제도"가 신설되어 적용됩니다. 대상은 연체 기간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1년간 대출상환을 미뤘으나, 빚 상환 여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금 전액을 감면해 줍니다.

 

이 밖에도 고령자는 물론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지원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감면 내용

500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한 100% 원금 감면이 기본 골자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단기로 연체 중인 채무도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내용으로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 조정 대상자별로 맞춤형 지원책이 적용됩니다.

 

 ㆍ장기연체 취약층 : 채무원금 5백만원 이하 원금 100% 감면

 ㆍ단기연체 취약층 : 연체 30이하, 원금 최대 15% 감면

 ㆍ성실상환 청년층 :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 시, 원금 20% 감면

 ㆍ취업성공자 :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성공 시,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 시 원금 20% 감면

 

구분	대상	조건	혜택
장기연체 소액채무 면제	ㆍ연체 1년 이상 ㆍ채무원금 500만원 이하 ㆍ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상환유예 1년 동안 상환능력 미개선 시	ㆍ원금 100% 전액 면제
단기 연체 채무감면	ㆍ연체 30일 이하 ㆍ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단기 연체 상태	ㆍ원금 최대 15% 감면
청년층 채무감면 확대	ㆍ만 34세 이하 ㆍ개인워크아웃 제도 이용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후 일시 상환 성공	ㆍ감면율 기존 15% → 20%
미취업자 지원연계	ㆍ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성공	취업 성공 시	ㆍ 추가 채무 감면 제공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연장	ㆍ신용점수 하위 20% 이하 ㆍ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연체 위기자	ㆍ약정금리 30~50% 인하 ㆍ원금 최대 30% 감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연장	ㆍ불법 사금융 피해자 ㆍ과잉 추심 피해자	해당 채권 매입	ㆍ 추심중단 ㆍ합리적인 상환조건 제공

 

 

채무감면 지원기간

이러한 지원은 채무조정 지원 방안과 함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였던, "신속ㆍ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2025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ㆍ신속ㆍ사전 채무조정 특례 : 2025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

 ㆍ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2025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또한, 채권자의 과잉추심, 불법 사금융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 기간도 25년 상반기까지 반년간 연장하여 지원하니, 이점 참고하여 계획을 재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감면 신청방법

채무감면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전용 앱이나 사이버 상담부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배너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고령자, 취업청년을 위한 채무지원제도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본생활여건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 부담을 지는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잘 활용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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