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도 젊은이도 반대하는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그 이유는?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를 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시간이 도래하면 주된 커리어를 접어야 하는 시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까지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기초 연금 인상에 대해 젊은 층은 물론 노인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 집중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변화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 안이 지난해 하반기에 확정된 이후에 인터넷상에 많은 비판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비판의 글들을 살펴보면 "요즘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을 보면 젊어서 노세노족이 정답인 것 같다.", "국민연금 허리띠 졸라매면서 꼬박꼬박 냈는데 호구됐다.", "지금까지 낸 연금 보험료, 그냥 원금으로 돌려줘라."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문에는 "단계적 확대"라는 말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 40만원이 적용되는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08년 당시 10만 원으로 출발한 기초연금은 선거철마다 오르더니 급기야 40만 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이달부터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인당 33만 4,810원을 지급받게 되며, 부부합산으로는 53만 5,680원으로 연간 642만 8,16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

정부안인 2028년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될 경우 대상이 되는 부부는 20% 감액을 적용받아 6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꼬박 보험료를 내서 손에 쥐는 국민연금 평균액인 62만 원보다 많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는 매달 받는 수급액이 40만 원도 채 안 되는 실정이라 기초연금의 인상은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깎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인해 이러한 불만은 더 커져가고 있으며,  독소조항을 없애 국민연금 가입 회피 경향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계감액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2023년 기준 약 49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삭감됩니다. 연금이 삭감되는 수급자는 40만 명 안팎으로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의 약 6% 수준입니다. 이들의 평균 기초연금 감액 규모는 월 7만 원 정도로 한 푼이 아쉬운 노후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를 위해 십수년간 국민연금에 돈을 부었는데, 오히려 이런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감액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 등의 이탈이 커질 수 있으며, 장기체납을 하거나 납부예외자가 늘어날 수 있기에 더 더욱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기초연금 인상을 반대한다?

한편 노인들의 경우에도 기초연금 40만 원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고 있는 노인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연계감액제도 탓에 기초연금으로 최대 50% 손해 보고, 연 2,000만 원 넘게 받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에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도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주부, 학생, 군인 등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임의 가입자 수는 지난 2021년 40만 명까지 늘었으나, 2023년 4월에는 35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40만 원이 일종의 임계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에 접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서로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기대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정방안을 잘 맞춰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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