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면 기초연금이 중단될까? 차량 신고 여부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들 중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로 차량 구매를 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는지, 차량 구매 시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를 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계속 받으면 추후 환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차량 구매시 영향을 받을까?

기초연금을 수급중인 경우 재산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는 살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반면에 자동차는 고급자동차가 아닌 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 넘는 승용차, 이륜차, 승합차를 말합니다. 2023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차량도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로 해당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고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경우에는 연 4%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자동차의 경우 기초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800만 원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약 13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기준 커트라인에 근접한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 구매하면 꼭 신고해야할까?

기초연금은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정기조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조사 시,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격이 변동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지만 4천만 원이 넘는 고급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이 바로 중단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정기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기초연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인적사항 또는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필히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내용의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구매도 재산의 변동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고급자동차가 아닐지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는 경우는 없지만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면 기존에 받았던 기초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급자동차 구매 후 받은 기초연금 환수대상일까?

고급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무조건 환수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환수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정기조사 때 고급자동차 여부가 확인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것은 명확하지만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급자동차 구매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였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급차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차량 구매 후에는 주민센터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변동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자동차를 구매하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는지, 차량 구매 신고가 필요한지,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았던 기초연금이 환수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 구매를 진행한 경우에는 가급적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는 공동명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자동차는 지분 1%만 있어도 기초연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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