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액, 나에겐 득일까? 실일까?

국민연금 상한액이 7월부터 인상되어 8월 월급명세서에는 상한액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이 직장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

매년 7월이 되면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상하한액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 원으로 올랐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요율이 9.0%로 동일하기 때문에 59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월급이 인상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료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 변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준비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민연금만큼 효율성이 좋은 금융상품은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종신연금이라는 장점과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상속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상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번외로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저의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월 147만 원 수준입니다. 24년 기준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0만원 전후라는 점에서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나, 2인 가구 최소생활비 368만 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47만원으로 노후에 나의 생활 수준을 짐작해 보면 약 80등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될 것이며, 몸이 아파도 병원이나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 오래 납부하는 방법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납부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월소득 상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나의 소득이 아무리 놓아도, 더 많이 납부하고 싶어도 월소득 상한액을 넘기면 더 이상 소득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ㆍ전체 보험료 : 617만원 × 9% = 약 555천원

 ㆍ근로자 부담 : 617만 원× 4.5% = 약 278천 원

 

올해부터 인상된 상한액 617만 원 적용하였을 경우 납부가능한 최대 보험료 입니다. 소득이 617만원 이상일 경우라도 위 금액 이상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즉,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한액으로 인해 더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높으면 좋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한액이 높아져도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지출이 많아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보험료를 더 납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상한액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하고 싶은 분들이 왜 더 납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직역연금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평균 연금 수령액	55만원	254만원	294만원	277만원
배수	-	4.6배	5.3배	5.0배
유족연금	30만원	143만원	158만원	129만원
배수	-	4.7배	5.2배	4.3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들의 평균 수금액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인해 교사나 공무원이 직업상 선호되었던 것도 이러한 직역연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균 수급액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소득월액 상한선과 보험료율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소득월액 상한선	617만원	870만원	870만원	979만원
보험료율	9.0%	18.0%	18.0%	14.0%
월최대 납부금액	53만원	157만원	157만원	137만원
비교	-	2.9배	2.9배	2.6배

 

 

이러한 이유로 같은 회사의 직원과 임원의 국민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결국 직역연금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부터 재정적자이기 때문에 국고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머지않아 국민연금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연금 불평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층 연금구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상한액이 지니는 의미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국민연금 대상자와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직역연금 대상자와 불균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며,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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