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격여부가 결정되거나 감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계산법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되는데요. 각 재산항목을 어떻게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계산법 재산항목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항목으로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 접속 또는 소득/재산신고서를 확인해 보면 각 재산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항목

재산항목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재산의 공제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재산은 거주지에 따른 공제를 진행하게 되며,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ㆍ일반재산 :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회원권, 자동차 등

 ㆍ금융재산 : 현금, 어음, 주식, 채권, 예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재산의 월 소득액 계산법

기본적인 공제, 부채 차감 후 연 소득환산율은 4%입니다. 이를 월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천만원)-부채} × 4%(연소득환산율) ÷ 12] + P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은 P부분에 해당합니다. 회원권이 2천만원이라면 2천만 원이 월소득으로 잡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금액 그대로 월소득에 산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없다고 보는 것이 무방합니다.

 

기본재산 공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재산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금액	135,000,000원	85,000,000원	72,500,000원

 

 

 

건축물(주택, 건물, 토지)

주택, 건물, 토지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토지 : 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ㆍ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

 ㆍ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ㆍ건물,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각 부동산 별 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이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실제 12억 시세 집에 살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시가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 씨가 공동주택가격에서 검색한 내 집의 가격이 8억 원이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ㆍ(8억원 - 1억 3천5백만 원) × 4% ÷ 12 =  221.6만 원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213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 부부가구의 기준인 340.8만 원에는 미치지 않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1억 원의 보증금으로 전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1억 원이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에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의 공제금액은 5%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A 씨가 3억 원에 전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ㆍ{(3억 원 × 0.95) - 1억 3천5백만 원} × 4% ÷ 12 =  50만 원

 

 

기타 재산

기타 재산은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증여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산정은 각 재산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목재산, 어업권

입목재산은 나무재산이며, 어업권은 양식업권 등 면허업에 대한 권리와 약식업권을 의미합니다.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합산하여 연 4%로 계산하게 됩니다.

 

회원권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 등 회원권을 의미합니다.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은 금액 그대로 월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자격을 받기 어렵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은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건물 평가액에 청산금을 더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물평가액에서 청산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일반재산으로 간주하여 계산됩니다. 재개발이 완료되어 주택으로 전환되면 등기부등본 확인 후 주택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분양권

현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전매한 경우에는 전매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분양권 거래내역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재산

증여재산은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반영되며, 예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ㆍ부동산 증여 : 일반재산

 ㆍ예금 증여 : 금융재산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현금, 어음, 주식, 채권, 예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을 포함합니다.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마이너스 통장금액도 요구불예금 잔고로 반영됩니다.

 

 

 

금융재산별 산정기준

금융재산별 산정기준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예금 등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ㆍ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저축성 예금 : 잔액 또는 납입액

 ㆍ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 : 최종 시세가액

 ㆍ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등 : 액면가액

 ㆍ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ㆍ보험증권 : 해약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ㆍ연금보험 : 해약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ㆍ보험, 저축, 신탁 등 연금상품의 연금개시 후에는 연금소득으로만 산정

 

금융재산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정기조사가 진행되며, 계좌당 10만 원 이상인 경우 조회기준 금액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1억 예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ㆍ(1억 원 - 2천만 원) × 4% ÷ 12 = 26.6만 원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재산은 거주지에 따른 공제, 금융재산은 2천만 원 공제 후 부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연 4%로 계산합니다. 모든 금액은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우선합니다. 또한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증여재산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타(증여)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예금을 자녀에게 이체하거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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