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도 소급적용이 되나요? 생일기준 신청기간 및 재신청 여부 확인하기

기초연금 신청시기를 놓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기초연금은 생일기준 전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며, 소급적용은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만 65세가 되는 시점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9월 5일 생이시라면 2024년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신청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놓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개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중단된 경우에도 자격이 다시 복구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신청을 진행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재신청 기간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및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진행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시점에 연락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재신청이 불가능하기에 퇴사 또는 폐업, 휴업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 65세가 되면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가 발생되곤 하는데요.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급적용

기초연금은 소급적용은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되기도 하고, 적용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소급이 되고, 되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급적용이 되는 경우

기초연금의 처리기간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진행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한 후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6월에 생일인 분이 5월에 신청했는데 8월에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5~6월분이 소급적용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신청일을 놓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일이 6월이지만 5월에 신청하지 않고 7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5~6월분은 당연히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이거나, 지급정지 후 다시 수급자격이 된 경우에도 재신청 전에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사, 폐업 후 수급자격 변동에 대해서도 재신청 전 기간의 기초연금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자체가 신청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처리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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