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 후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또는 감액될까?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계시는 어르신 중에서 본인의 주택을 매도하고 자녀와 합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매도로 인해 거액의 금액이 부모님의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기에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수급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 또는 감액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반영될까?

부동산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주택의 시세가 12억 원이라고 할지라도 공시가격이 6억 원이라면 12억 원이 아닌 6억 원으로 재산에 반영됩니다.

 

 

 

 

재산은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후 연 4%로 환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시세 10억, 시가표준액 5억 5천5백만 원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 5억 5천5백만 원에서 대도시 공제금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고 4억 2천만 원의 연 4%를 적용하면 매월 약 140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ㆍ(시가표준액 5억 5천5백만 원 - 공제 1억 3,500만 원) × 4% ÷ 12 = 140만 원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보다 쉽게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매도하면 기초연금 자격 탈락?

주택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사를 진행할 때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매도할지라도 특별히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 시에도 처분 당시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뒤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재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매도 후 자녀 집으로 합가 하면서 자녀 소유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감액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택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시 이미 산정된 재산이기 때문에 매도를 진행하는 경우라도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집으로 합가 하는 경우에는 무료 임차소득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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