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고급 자동차 기준 변화! 3,000cc가 넘어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2024년 기초연금의 새로운 기준 중 고급자동차 기준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변화와 함께 고급자동차 기준 폐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변경 내용은 물론 고급자동차의 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의 변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1만 원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인 가구가 인정받는 월 소득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일반자산, 금융 자산 및 부채에서 얻어진 수익을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노년층의 생활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 기준 변화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변화 중 하나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고급차 분류 기준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3,000cc 이상 엔진을 가진 차량을 가진 고령자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엔진 배기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비효율적이며, 친환경 차량의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고급자동차 기준에 의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시라면 2024년도에 다시 한번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수령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할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의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사무소 지점 또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국민연금 사무소 지점에 "방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사무소가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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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일과 예상 수급자의 증가

2024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노인들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4월에 태어난 노인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연금 수급자의 수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관련 예산은 6조 9천억 원에서 24조 4천억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며

이번 고급차 기준의 변화로 기존에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2023년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올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매년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꼭 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년 기준을 확인하기 번거롭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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