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40만원으로 확대? 기초연금 20% 인상된다고?

2023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확대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당장 24년부터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28년까지 점차 확대하여 40만 원으로 맞춰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상을 두고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인 반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4년 인상된 기초연금과 2028년까지 인상될 기초연금 40만 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33만 4천 원

2024년 1월부터는 1인 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3.3% 인상된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인구가 늘고 65세 이상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인원도 665만 명으로 증가하여 재정 부담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도입 초기 약 6.9조 원이었던 예산은 2024년 기준 22.5조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구분	기초연금액
2014년	20만원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2022년	30만 7,500원
2023년	32만 3,180원
2024년	33만 4,000원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3%는 2023년 물가를 반영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가상승률은 기초연금은 물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취지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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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기초연금이 40만 원이 되는 시기는 2028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확정하면 2028년 1월 25일에 받는 기초연금부터 4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부의 경우 20% 감액되므로 32만 원씩 총 64만 원이 지급되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높은 사람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사람은 사람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기초연금 금액과 연동되므로 4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2028년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초과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40만 원에서 다소 감소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도 변동이 있을까?

그동안은 매년 소득인정액 기준이 인상되면서 계속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2024년에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2024년 1월부터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며, 총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변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은 장기적으로 국가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2024년에도 예년처럼 소득인정액 기준이 약간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이며,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좀 더 제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일이 언제부터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40만 원이 지급되는 시점은 2028년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수급자격이 어떻게 변경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 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돈이 지급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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