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고지서 분실하면 재산, 소득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여부 확인 알림과 기초연금 대상 선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연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다고 체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편물에 개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어서 유출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곤 하는데요. 고지서 우편물에 어떤 정보가 담겼으며, 우편물 분실 시 위험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고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서류의 정식 명칭은 [사회보장급여 결정 또는 결정(대상제외) 통지서]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고지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고지서의 상세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서 양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6]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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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상단에는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이 담겨 있으며, 하단에는 기초연금 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관련된 정보들이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본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성명과 기초연금 급여액이 표기되어 있으며,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만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 사항이나 소득인정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고지서가 분실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기초연금 내용 등의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될 뿐 개인정보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만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통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받게 되는 통지서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기초연금 고지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정도의 정보가 담겨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서식을 살펴보시면 대상제외 사유 및 변경, 정지, 중지, 상실에 대한 내용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통지서를 분실한다고 할지라도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사항이나 소득,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의 재산, 소득 사항에 대한 노출을 꺼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금융정보 등 동의서를 제공해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올 것을 걱정하여 동의서 제공을 꺼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하네요. 금융정보 등은 중요한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고지서 및 탈락 통지서에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이나 소득 사항, 그리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고지서 및 통지서를 분실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정보는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만약 고지서 또는 통지서를 분실하여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본 포스팅을 보시고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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