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동산 가격 확인? 부동산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주택가격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택가격을 통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겠죠. 본 포스팅을 통해 기초연금 재산기준 중 부동산 가격 조회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시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부동산 가격 확인 및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을 갖습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으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소득, 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계산하여 수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진행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중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천천히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 주택가격 조회하는 방법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간혹 주택 시세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내용이니 정정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가격은 시세가 아닌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가격 조회사이트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그 후 아래 내용대로 선택하면 본인의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먼저 거주지를 입력해 줍니다. 시/도, 시/군/구, 도로명의 초성을 선택한 후 도로명 주소를 선택합니다.

 ㆍ검색 결과 아래에 나온 아파트 단지와 동, 호수를 선택한 후 "열람하기"를 눌러줍니다.

 

 

 

"열람하기"를 눌렀다면 아파트 단지명, 동호수와 함께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세의 70% 정도 되는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공시가율은 69%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아파트, 단독주택 가격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등 해당 가격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국세청,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시ㆍ군 ㆍ구청장)	개별주택가격(시ㆍ군 ㆍ구청장)

 

 

단독주택 가격 조회하는 방법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표준주택가격 혹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표준주택가격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개별주택가격으로 조회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표준단독주택가격 조회사이트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그 후 아래 내용대로 본인의 주소를 선택하면 표준단독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먼저 거주지를 입력해 줍니다. 시/도, 시/군/구, 도로명의 초성을 선택한 후 도로명 주소 중 원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ㆍ아래 도로명 주소와 함께 공시가격이 검색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조회

개별주택가격은 아래 방법을 따라 하시면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시/군/구 지역을 선택합니다.

 

② 지번주소를 알면 "지번입력조회"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주택가격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다면 "도로명주소입력조회"를 선택하면 도로명 주소 입력창이 뜨며,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번주소가 입력되면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격 조회하는 방법

토지가격은 표준공시지가 혹은 개별공시지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표준공시지가로 검색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로 검색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1) 표준공시지가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당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 가격에 면적을 곱하면 표준공시지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차례대로 따라 하신다면 개별 공시지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시/군/구 지역을 선택합니다.

 

②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지역과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아래에 최근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③ 표준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면적을 곱하여 가격을 계산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환산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하여 건축물에 아파트, 단독주택 가격을 입력하고 토지에 토지가격을 입력한 후 결과를 조회하면 소득인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과 토지의 정확한 가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조회방법(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주택)과 토지가격 조회방법(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에 따른 기본 공제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공제 재산액	135,000,000원	85,000,000원	72,500,000원

 

부동산 가격을 월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일반재산 - 공제금액) × 0.04 ÷ 12

 

 

일반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재산 등이 포함되며,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연 4%로 계산합니다.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택가격 5억 원이라는 실제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 (5억 원 - 1억 3천5백만 원) × 0.04 ÷ 12 = 1,220,000원

중소도시 : (5억 원 - 8천5백만 원) × 0.04 ÷ 12 = 1,380,000원

농어촌 : (5억 원 - 7천2백5십만 원) × 0.04 ÷ 12 = 1,430,000원

 

일반재산액 5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소득액으로 환산할 경우 167만 원입니다. 대도시는 45만 원을, 중소도시는 28만 원을, 농어촌에서는 24만 원을 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자녀 명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라면 자녀의 거주여부나 소득 등과 관계없이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라면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이라면 표준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재산기준 중 부동산 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매매시세 또는 매매가가 기준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시세가 10억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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