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 얼마까지 기초연금 수급대상일까? 증여에 대한 자연적 소비금액 적용방법은?

현금자산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기초노인연금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통장잔고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기초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기준 중 현금자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통장잔고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하고, 어떻게 소득액으로 환산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통장잔고는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할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계산할 때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등의 일반재산과 현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재산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금융재산 중 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

일반 예금의 경우에는 3개월 평균 통장잔고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환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금 등 금융재산 합계 - 2천만 원) × 0.04 ÷ 12개월

 

 

3개월 평균 예금잔고, 주식 금액, 적금 총 납부액,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을 모두 합한 뒤 2천만 원을 공제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3개월 평균 잔액을 어떻게 조회하고 계산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4개월 이전의 통장 금액은 어떻게 될까?

기초연금 예금기준이 3개월 평균 잔액이기 때문에 4개월 전에 돈을 싹 빼서 다른 사람 계좌에 넣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 처분한 것은 증여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기타(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

① 기타(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②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4개월 전에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지출이 있거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다른 재산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1억을 증여재산(일반재산 중 기타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정확히는 1억에서 4개월의 자연소비분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이 되며, 소진되어 재산가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

 

 ㆍ증여재산 계산 시, 자연소비분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ㆍ일반적으로 자연소비분은 부부가구 기준 1년에 3,000만 원 정도가 반영됩니다.

 

증여재산은(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자연소비분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부부가구의 경우 약 3년 정도 지나면 1억 증여재산이 모두 소진되어 0원이 됩니다. 연도별 자연적 소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3인 가구(단독가구)	4인 가구(부부가구)
2018년	1,841,575원	2,259,601원
2019년	1,880,016원	2,306,768원
2020년	1,935,288원	2,374,587원
2021년	1,991,975원	2,438,145원
2022년	2,097,351원	2,560,540원
2023년	2,217,408원	2,700,482원

 

 

그렇다면 부부가구가 2년 전에 1억을 증여했다면 어떨까요?

2021년 5월에 증여하고 2023년 10월 31일 기초연금 재산산정을 한다고 가정한 경우의 자연소비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가 시작된 시점부터 각 연도의 개월수를 적용하고 해당 연도의 자연적 소비금액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세부적인 계산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개월수	금액
21년 5월 ~ 12월	8개월	2,438,145원 X 9개월
22년 1월 ~ 12월	12개월	2,560,540원 X 12개월
23년 1월 ~ 10월	10개월	2,700,482원 X 10개월
합계	30개월	79,674,605원

 

 

자연적 소비금액의 합계는 약 7,967만 원입니다 따라서 약 2,100만 원이 증여재산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이를 한 달 소득액으로 환산하면 약 7만 원이 됩니다.

 

부부가구가 5억 시세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는 어떨까요?

시가 5억, 표준시가 3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증여금액은 5억 원이 아닌 표준시가인 3억 5천만 원에서 세금 등 지출이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3개월 평균잔액 계산 방법은?

통장에 있는 예금은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3개월 평균 잔액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3개월 평균잔액은 매일의 예금잔고를 더해서 3개월의 날수(90일 혹은 91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평균 잔고 계산방법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금액
5/1 일	217,242원
5/2 일	112,124원
5/3 일	202,225원
5/4일	202,225원
합계	733,816원
4일 평균 잔고	183,454원

 

 

4일간의 잔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일수(4일)로 나누면 평균 잔액이 183,454원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3개월 동안의 잔액을 모두 합산한 후 날수(90일 또는 91일)로 나누면 3개월 평균잔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전 통장잔고로 50만 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입출금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3개월의 평균잔액은 그대로 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금 잔고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경우의 금융재산 최대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부부가구 : 9억 8,960만 원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8억 9천만 원 이하)

 ㆍ단독가구 : 6억 2,600만 원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5억 2,900만 원 이하)

 

 

기초연금 통장잔고 모의계산 결과 확인하기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부가구로 설정 후 9억 8,960만 원을 예금으로 입력해 보면 소득인정액은 323만 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금액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계산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금융재산만 딱 한도액인 9억 8,960만 원이 있을 경우가 희박하거니와 예금이 9억이 있다면 예금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모의계산 사이트에 입력하여 계산해 보신 후 기초연금을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수급희망 이력신청도 함께 한다면 이번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수급 자격이 되면 다시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반영될까?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으며, 금융재산으로 잔고가 반영됩니다. 만약 보험 해약 환급금이 5천만 원이고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2천만 원이라면 금융재산은 3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통장잔고 금액과 자연적 소비금액, 그리고 3개월 평균잔액 계산방법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금융재산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기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기초연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즉시 신청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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