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진입한 대한민국, 연금 준비 괜찮을까?

대한민국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국가로 거의 확정시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23년부터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러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슈를 관련 통계를 통해 정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노후로 충분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고령화

인구 고령화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저출산을 경험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UN에서 발표한 고령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일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인상인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됩니다.

 

 ㆍ7% 이상 : 고령화 사회

 ㆍ14% 이상 : 고령사회

 ㆍ20% 이상 : 초고령 사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며, 2000년도에 이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2%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유지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를 넘길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가 머지않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주요국 중에서도 초고령화사회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기도 한데요.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0년이 걸렸다면, 우리나라는 7년으로 3년 이상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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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의 안전망

이처럼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노후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한 결과 기초연금의 지속적인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율 인상,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금액이 미비하여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단독가구	334,810원	343,510원	8,700원
부부가구	535,680원	549,600원	13,920원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지속적 요율 인상

장기보험요율도 매년 인상되는 행보를 이어 왔씁니다. 24년도에도 전년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었죠.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요율의 인상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소요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2025년도 확정은 아니지만 인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보험료율 (소득대비)	0.4605	0.5497	0.6837	0.7903	0.8577	0.9082	0.9182
인상률	14.9%	19.4%	24.4%	15.6%	8.5%	5.9%	1.09%
보험료율 (건보료대비)	7.38	8.51	10.25	11.52	12.27	12.81	12.95
인상률	12.7%	15.3%	20.4%	12.4%	6.5%	4.4%	1.09%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돌봄

초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4년에만 노인 일자리를 14만 7천개 늘리면서 총 103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에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행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초고령사회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으로 충분할까?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5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수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여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얻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개시연령이 매번 뒤로 밀리는 것만 보더라도 사회안전망만 믿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 편한 노후는 고사하고 힘든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준비하여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아래 3층 연금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춤으로써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준비되고 있는 사회안전망과 개인적으로 추가해야하는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준비해야지 미루기보다는 힘들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바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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