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 3층 연금이 무너진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현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이때 방생하는 세금,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 할지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한데요. 마음에 드는 집을 구매하기 위한 경우, 가족의 의료비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이유는 참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 위해서는 8가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연금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중간정산을 함부로 허용하게 되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근로자의 어려운 생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ㆍ사회적 상황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

 ㆍ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아래 8가지 사유 중 1가지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사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근로자의 주택구입

 ㆍ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ㆍ근로자 또는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요양 필요

 ㆍ근로자의 파산 선고

 ㆍ근로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ㆍ임금피크제 시행

 ㆍ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계약

 ㆍ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위 8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유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8가지 조건"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에는 가장 밑에서 기틀이 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있으며, 그 위에는 퇴직연금이 허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3층 연금을 완성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많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 풍족한 노후를 위해서는 3층 연금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될 경우 3층 연금 구조 중 허리에 위치한 퇴직연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4년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5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2인 가구 기준 평균 368만 원의 금액이 노후에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생각하면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준비하고 있다면 노후 가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생각했을 때, 퇴직연금은 노후에 꼭 필요한 연금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으나, 다른 해결방안을 먼저 찾아보신 후 정말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은?

3층 연금 구조를 놓칠 수 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하여야겠죠.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중도인출의 사유와 근속연수 등의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및 주거목적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중간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세를 100% 부과합니다. 물론 근속연수가 길면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본인 혹은 가족의 질병이나 치료를 위해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70%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개인 파산이나 회생으로 인해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사회적 재난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100%가 적용됩니다.

 

 ㆍ주택구입, 주거목적의 전세보증금은 퇴직소득세 100% 적용

 ㆍ코로나 등의 사회적 재난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100% 적용

 ㆍ본인, 가족의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70% 적용

 ㆍ파산이나 회생으로 신청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70% 적용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8가지 사유와 가급적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연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하다는 이유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따르곤 합니다. 

 

노후에 사용해야 하는 퇴직연금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힘든 상황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새로운 노후 대비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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