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대출 총정리! 마이너스 통장은 어떨까?

기초연금을 계산하다 보면 부채 역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채의 종류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과 금융기관 외 부채, 법원에서 인정한 사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종류의 부채들이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지,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채의 종류는?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 부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금융기관 대출금

 ㆍ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카드 미결제금

 ㆍ금융기관 외 대출금의 일부

 ㆍ법원에서 판결된 개인 간 부채(사채)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 부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부채 계산방법

부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천만 원 공제) - 부채} × 0.04 ÷ 12 + P

 

예를 들어 광명시에 사는 부부가구가 아파트 시가표준액이 7억이고, 주택담보대출로 4억 대출을 받았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55만 원이 됩니다.

{( 7억 원 - 1억 3천5백만 원) - 4억 원} × 0.04 ÷ 12 = 55만 원

 

부채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88.3만 원이 되지만, 부채가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은 133.3만 원이 줄어든 5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로 일반적인 은행 대출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은 1 금융권, 2 금융권, 대부업체가 포함됩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채로 인정되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부채로 인정되는 금융기관으로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금융기관 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 금융권과 2 금융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대부업체 대출정보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는 공적자료 조회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ㆍ마이너스 통장

 ㆍ카드론

 ㆍ연대보증인인 경우 (다만, 신청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인정)

 

4) 마이너스 통장은 인정이 안된다고?

마이너스 통장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금의 금융재산 산정 시 마이너스 금액이 반영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① 다른 금융재산이 마이너스 금액보다 많은 경우

다른 계좌 통장잔고 8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잔고가 -6천만 원이라면 총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이 되며, 금융재산의 경우 2천만 원 공제를 받기 때문에 금융재산은 0원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부채를 인정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② 다른 금융재산보다 마이너스 금액이 큰 경우

통장잔고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6천만 원이라면 금융재산이 마이너스지만 0원으로 간주됩니다.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따로 부채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부채로 인정되지 않지만 상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 상환액도 재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확인하시면 보다 이해가 편해지실 것입니다.

 

예시) 통장에 6천만 원이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 6천만 원을 상환하여 0원으로 통장잔고가 변한 경우라면?

 

통장 잔고가 0원으로 변하게 되면, 금융재산이 0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는 금융재산이 바로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의 증여재산에서 본인소비분, 타 재산증가분을 제외하고 매달 자연소비분만큼 차감됩니다.

 

만약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본인소비분, 타 재산증가분이 없기 때문에 5천만 원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잡히게 되며, 재산액은 매달 자연소비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로 0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 상환은 타 재산증가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증여재산이 0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미결제액

신용카드 미결제금 전부가 부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금액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미결제액이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카드론 연체,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연체의 경우입니다.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카드론 연체

 ㆍ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연체

 

금융기관 외 대출금

공공기관, 공제회 대출금, 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외 대출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통해 부채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 수령액은 매월 부채로 추가하여 산정합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간 부채(사채)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 / 조정 조서로 확인된 사채가 부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모든 개인 간 부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 표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채의 종류		인정여부	비고
금융기관 대출금	본인 명의	O
	연대보증인 표기	X	단, 주채무자인 경우 인정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X
	카드론 및 단기간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X
개인간 부채	법원 판결(결정) 있음	O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등 제출 시 인정
	법원 판결(결정) 없음	X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조서 제출시에도 불인정
임대 보증금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	O	공적기관에서 확인된 경우 인정(전세권 설정 등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간에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	X	단, 2007년 10월 15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며, 공적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카드대금)		O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 주택연금 포함)		O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임대보증금

내가 임대한 주택 등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기초연금 부채로 인정합니다.

 

 ㆍ임대보증금 : 본인이 임대인(주인)이고 임차인에게 세를 준 것, "부채"

 ㆍ임차보증금 : 타인이 임대인(주인)이고, 내가 전세 또는 월세를 사는 것, "재산"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인 주택을 1억 6천만 원에 전세를 준 경우에는 1억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1) 여러 채인 경우에는 한 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 공동지분일 경우에는 소유지분의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의 금액이 인정됩니다. 만약 시가표준액 2억 원 주택의 지분 50%라면 5천만 원 범위 내 금액이 인정됩니다.

 

3)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의 시가표준액 50%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합계를 부채로 인정합니다.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2007년 10월 1일 이후 신청자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 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 소유 집에 자녀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면 이 경우의 임대보증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 소유 집에 부모가 살고 있다면 자녀 소유 집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채와 그렇지 않은 부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채 반영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자금을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부채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채를 잘 활용한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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