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금액 자격기준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금액 역시 기초연금 기준요건 중 하나에 속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급 수급을 위한 재산기준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부동산,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얼마까지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연금 수급에 유리한 것인지 포괄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해당 금액 이하가 되는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연소득환산율(4%)÷12월]+p(고급 자동차, 회원권의 가액)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쉽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기초연금 수급조건의 기본!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굳이 위 공식을 이해하고 계산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간략하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모의계산 방법은 이미지 파일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 시, 모의계산 방법설명란으로 이동합니다.>

 

 

부동산 가액 얼마까지 기초연금 수급대상일까?

건물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자인분들도 많지만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 집 값이 많이 오르면서 기초연금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일반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별 공제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공제 재산액	135,000,000원	85,000,000원	72,500,000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도시로 분류되므로 1억 3,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특례시도 대도시에 속하며, 특례시에는 수원, 용인, 고향, 창원시가 해당됩니다. 

 

집 값(공시가격)에서 1억 3,500만원을 뺀 뒤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눠 월 환산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소득이 없는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6억 7,500만원, 부부가구는 9억 9,900만 원까지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제하고 재산을 계산하므로 집 값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이고 부채가 5억 원이라면

 

(12억 원 - 1억 3,500만 원 - 5 억 원) × 0.04 ÷ 12 = 188만 원

 

주택가격 12억 원은 부부가구 기준금액인 9억 9,900만 원을 초과하지만 부채가 5억 원이 있기 때문에 월 소득인정액이 188만 원이 되므로 부부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에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시세일까? 공시가격일까?

기초연급 대상자 요건을 확인하는 부동산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현 시세가 재산기준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제의 집 시세가 14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시가격은 대략 70% 수준이므로 9억 8,000만 원이 됩니다. 부부가구 기준 9억 9,900만 원 이내이므로 기초연금 수급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재산기준은?

 ㆍ집 공시가격(대도시) 기준 그 외 소득, 재산이 없을 때 단독가구 7억 4,100만 원, 부부가구 11억 460만 원까지 자격대상

 ㆍ부채가 있다면 집값이 더 높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므로 시세가 10억을 넘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지?

금융재산의 경우 공제액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까지는 재산 산정 시, 공제되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ㆍ기초연금 통장잔고는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ㆍ적금은 총 납입한 금액, 보험은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4개월 전에 예금을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을 인출해서 3개월 내 잔고가 있지 않더라도 금융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의료비 등 지출사유가 명확하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증여재산으로 산정되기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고, 금융재산만 있다면?

1인 가구의 경우 6억 2,60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9억 8,960만 원이 금융재산 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예금 잔고에 9억 8,000만 원이 있고 부채가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유는 금융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외 재산이 현실적으로 0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처분 후 예금 잔고가 늘었다면?

CASE 1

만약 집을 처분하고 일시적으로 잔고가 발생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만 일반 재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만약 5억 원의 집을 매도 후 4억 원 집으로 이사 간 다면 차액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CASE 2

집을 처분하고 자녀와 합가 하면 집을 처분한 금액이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되며, 자녀의 집이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까지 발생됩니다.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CASE 3

집을 처분하고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증여재산으로 산정되게 되며, 재산금액은 매달 자연소비분으로 일정금액이 차감되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의 종류

재산의 종류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타 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동차 재산과 기타 재산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재산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할때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계산법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고급자동차로 나누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자동차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급자동차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일반자동차

일반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4%입니다. 일반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나 고급자동차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모두 해당됩니다.

 

 ㆍ승용자동차

 ㆍ승합자동차

 ㆍ화물자동차

 ㆍ특수자동차

 ㆍ이륜자동차

 ㆍ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초연금 자동차 소득환산 계산방법

차량가액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만약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 원의 4%인 40만 원이 1년 소득으로 환산되며, 이를 12로 나누면 3.3만 원의 월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자동차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기초연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부동산 등과 합산하며, 거주지에 따른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만약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5억 원, 자동차 3천만 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5억 원 + 3천만 원 - 1억 3,500만 원 × 0.04 ÷ 12 = 132만 원

 

일반자동차가 2대인 경우

각각의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총합계는 2천만 원으로 차량가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은 6.6만 원 정도가 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천만 원 이하 일반자동차 지분 취득 시

고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 지분취득 시에도 지분율로 재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금액의 4%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만약 3천만 원 차량을 구매하면서 자녀지분 99%, 본인 지분 1%로 소유하는 경우 실제 지분은 30만 원이지만 지분과 관계없이 차량금액 3천만 원의 4%인 120만 원을 12로 나누어 월 소득 환산액은 10만 원이 됩니다.

 

 

2)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는 배기량 3천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소득환산율이 100%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고급자동차 구매 및 소유 시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고급자동차 소득환산 방법

만약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이 월 소득환산액으로 추가되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고급자동차 지분 취득 시

자녀와 공동소유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량금액의 100%가 소득환산액으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 자동차의 1%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실제로는 1% 금액인 50만 원이지만 지분율과 상관없이 5천만 원이 월 소득환산액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급자동차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사유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급자동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ㆍ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의 경우

 ㆍ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인 경우

 ㆍ생업용 자동차(택시 등)로 인정되는 경우

 ㆍ압류되어 운행이 불가한 차량인 경우

 ㆍ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외의 차량인 경우

 

리스나 장기렌트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보증금을 일반재산액으로 반영합니다. 리스사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행복 e음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며,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 미리 이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 보증금이 1천만 원이라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며, 4%인 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1만 원을 월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전기차인 경우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금액에 따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녀 명의로 고급자동차를 사주는 경우

자동차를 자녀 명의로 사주는 경우에는 고급자동차로 산정되지는 않지만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증여재산은 모의계산 시 기타 재산 항목에 입력하며, 매달 자연소비분으로 일정 금액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고급자동차의 경우에도 생업용으로 인정되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와 같이 해당 차량이 생계유지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및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 소유 차량, 비과세 차량(지자체 조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은 재산 산정 시 제외됩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은 배기량, 금액에 관계없이 제외되며, 1대에 한하여 제외가 가능합니다. 만약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대는 장애인 차량이고 1대는 일반차량이라면 일반차량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그렇지만 노인 부부가 각각 장애인이라서 각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대 모두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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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

기타 재산으로는 증여재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 포합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가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분양권은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ㆍ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건물평가액 + 청산금

 ㆍ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건물평가액 - 청산금

 

 

재산이 있을 때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재산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이 유리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 부동산은 최대 1억 3,500만 원이 공제가 되며, 부동산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2) 증여는 사전에 미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증여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자연소비분이 차감되기 때문에 증여재산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 고려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면 연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매달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만 이것이 부채로 잡히게 되므로 재산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 기초연금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재산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준비에 있어 꼭 필요한 연금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해 보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 기초연금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힘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다면 기초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글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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