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중복 지급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대책으로 기초연금 인상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33만 원인 기초연금은 26년부터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발표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단계적 지원 확대

정부는 현재 33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시기를 ‘임기 내’에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로 구체화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기초연금 수령 시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함께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인상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부터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노인층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은퇴 소득 보장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ㆍ2026년부 4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기초연금 강화)

 ㆍ기초연금 대상 확대 (중위소득 50% → 70%)

 

또한, 2027년부터는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던 기초연금을 중위소득 70% 이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내 기여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하고, 해외 소득 및 자산 신고 의무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중복 수급 문제 개선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이 공공이전소득으로 전액 포함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를 지니고 있기 떄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 다른 법적 지원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71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2.5%인 약 8만 9천 명이 소득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소계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기초연금 미수급자
650.9	74.8	64.4	10.4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들에게 추가적인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이를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극빈층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기초연금 인상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확대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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