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에 속할 수 있는 통장잔고는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질 텐데요. 본 포스팅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통장잔고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하며, 어떻게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기초연금 통장잔고 소득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계산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부동산 등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의 소득 계산

일반 예금은 3개월 평균 통장잔고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ㆍ(예금 등 금융재산 합계 - 2천만 원 공제) × 4% ÷ 12개월

 

3개월 평균 예금잔고, 주식금액, 적금 총 납부액,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을 모두 합한 뒤 2천만 원을 공제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3개월 평균 잔액을 어떻게 조회, 계산하는지는 차차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이전 통장잔액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예금 기준은 3개월 평균 잔액입니다. 따라서 4개월 전에 돈을 빼서 다른 사람 계좌에 옮겨놓으면 통장잔고에 돈이 없는 것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4개월 이전에 옮겨놓는다고 하여도 모두 소득인정액 계산 시, 반영됩니다. 21년 7월 1일 이후로 재산을 증여, 처분한 것은 증여재산으로 들어갑니다.

 

※ 기타(증여) 재산이란?

- 기타(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 재산 산정 시 차감.

 

 

예를 들어 통장에 1억 원이 있는 사람이 4개월 전에 다른 사람의 계좌로 옮기게 되면 1억 원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지출이 있거나 다른 재산의 증가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1억 원을 증여재산(일반재산 중 기타 재산)으로 잡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1억 원에서 4개월의 자연소비분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으로 반영되며, 소진되어 재산가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증여재산은(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자연소비분만큼 감소하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 약 3년 정도 지나면 1억 증여재산이 모두 소진되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자연적 소비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3인 가구(단독가구)	4인 가구(부부가구)
2014년	1,594,941원	1,956,984원
2015년	1,631,625원	2,001,994원
2016년	1,789,509원	2,195,717원
2017년	1,820,457원	2,233,690원
2018년	1,841,575원	2,259,601원
2019년	1,880,016원	2,306,768원
2020년	1,935,288원	2,374,587원
2021년	1,991,975원	2,438,145원
2022년	2,097,351원	2,560,540원
2023년	2,210,000원	2,700,000원

 

 

그렇다면 부부가구가 2년 전 1억을 증여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2021년 5월 1일에 증여하였고 2023년 10월 30일에 기초연금 재산 산정을 했다고 가정하여 자연소비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5월 ~ 12월	8개월	2,438,145원 × 8
22년 1월 ~ 12월	12개월	2,560,540원 × 12
23년 1월 ~ 10월	10개월	2,700,000원 × 10
합계	30개월	77,231,640원

 

자연적 소비금액 합계는 약 7천7백만 원이며, 약 2천3백만 원 정도가 증여재산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이를 한 달 소득으로 환산하면 매월 76,000원이 소득액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시가가 6억, 표준시가가 3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증여금액은 시가 6억 원이 아닌 표준시가 3억 5천만 원에서 세금 등의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계산됩니다.

 

 

 

 

3개월 평균잔액 계산법

통장에 있는 예금은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3개월 평균 잔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3개월 평균잔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1개월 전에 집을 사느라 통장에 3억 원이 있었다가 나간 경우 평균잔액에 3억 원이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3개월 평균잔액은 매일의 예금 잔고를 더하여 3개월 날수(90일 혹은 91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5일간의 잔고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5월 1일, 300,000원

 ㆍ5월 2일, 275,000원

 ㆍ5월 3일, 210,000원

 ㆍ5월 4일, 275,000원

 ㆍ5월 5일, 210,000원

 

5월 1일 잔고가 300,000원이었고 3일에는 210,000원이었으나, 4일 65,000원을 입금 후 5일에 65,000원을 출금하여 210,000원이 남았다면 마지막 잔고는 5월 3일 잔고인 210,000원과 동일합니다. 

 

입금한 그대로 출금했거나 입출금 내역이 없는 날이 있다면 전날의 잔고가 그날의 잔고로 반영됩니다. 그날 들어왔다가 그날 나간 돈은 잔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 5일간의 잔액은 5월 4일 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5월 1~3일, 5월 5일의 잔액을 모두 합한 후 4일로 나눈 248,750원을 평균잔액으로 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3개월 동안의 잔액을 모두 합친 후 90일 혹은 91일로 나누면 3개월 평균잔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평균잔액 확인 방법

은행 햅이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평균잔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확인하는 방법 및 위치는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기능입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예로 들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원큐앱으로 평균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로그인 → 하단 메뉴 선택 → 이름 옆 회원등급 선택 → 손님 우대서비스 및 주거래 메뉴 중 "우대접수"를 선택하면 3개월 동안의 평잔 및 실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전체서비스 → KB 고객우대제도 → KB스타클럽 선정실적조회 중 은행총자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은행처럼 은행의 고객등급이나 고객우대제도를 확인하는 곳에 들어가면 3개월 평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고 얼마까지 기초연금 가능할까?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는 경우 금융재산 최대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부부가구 : 10억 4천240만 원(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8억 8천만 원 이하)

 ㆍ단독가구 : 6억 5천900만 원(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5억 5천8백만 원 이하)

 

 

기초연금 통장잔고 모의계산

기초연금 통장잔고 모의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부부가구로 선택한 후 9억 5천만 원을 예금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에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금융재산만 있다고 할지라도 예금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대략적으로 모의계산 사이트에 입력하여 계산해 보신 후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수급희망 이력 신청서를 함께 신청하시면 이번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충족되면 연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마이너스 통장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고 금융재산에 잔고가 반영됩니다. 만약 보험 해약 환급금이 5천만 원이고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1천만 원이라면 금융재산은 4천만 원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통잔잔고와 3개월 평균 잔액 계산 및 확인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직접 계산하지 않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직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더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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