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간단하게 수급자격 확인하기!
전 국민 일상지원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꼽히는 기초연급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본 포스팅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려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배너를 통해 복지로 페이지로 이동하였다면 3가지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가구유형 및 거주지, 둘째는 소득, 셋째는 재산 및 부채입니다. 3가지를 모두 입력 후 계산을 진행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며 수급기준 해당여부를 알려줍니다.
1) 가구유형 및 거주지 입력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가구와 거주지 유형을 입력합니다.
ㆍ가구 유형 : 단독가구, 부부가구
ㆍ거주지 유형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ㆍ대도시 :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ㆍ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시
ㆍ농어촌 : "도"의 "군"
가구유형을 선택하면 하단에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를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가 나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가구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거주지 유형도 선택을 누르면 하단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 유형을 선택해줍니다. 거주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재산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 정보 우측에 살펴보면 기본공제 재산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8천5백만 원, 농어촌은 7천2백5십만 원이 공제됩니다.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본공제 재산액 | 135,000,000원 | 85,000,000원 | 72,500,000원 |
2) 소득입력
근로,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소득 종류에 맞게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ㆍ근로소득 : 직장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
ㆍ사업소득 : 사업으로 인한 소득(매출이 아닌 비용을 제한 순이익), 임대소득 포함
ㆍ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
ㆍ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 정기적 지급 수당, 연금, 급여 등(실업급여, 주택연금은 제외)
ㆍ무료임차소득 : 자녀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만 입력)
3)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부채 입력
부동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ㆍ건축물 : 집이나 건물 소유 시,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ex - 6억 원인 경우 60000으로 입력)
ㆍ토지 :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ㆍ임차보증금 : 전월세를 살고 있거나 건물의 임차인으로 있다면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은 주거 목적인 경우 5% 공제하여 반영)
ㆍ기타재산 :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금액을 합하여 입력합니다.
ㆍ금융재산 : 3개월 이내 예금 평균잔액, 주식 최종시세가액, 적금 납입금액, 보험 해지환급금을 합하여 입력합니다.
ㆍ차량이 있는 경우 : 차량 배기량과 차량가액을 입력하고 생업용인 경우에는 "생업용"에 체크합니다.
ㆍ부채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기업대출, 카드론은 제외입니다.
ㆍ임대보증금 : 본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월세를 줬다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받은 보증금 금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소유한 부동산 중
1채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50%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해 줍니다.
사례를 통한 모의계산 진행
간단한 예시를 통한 모의계산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부부 근로소득 : 본인 400만 원, 부인 소득 없음
ㆍ경기도 아파트 거주 시가표준액 : 5억 원
ㆍ예적금 2천만 원
ㆍ주택담보대출 2억 원
ㆍ국민연금 매달 40만 원
ㆍ차량 : 2014년식 K5 소유
입력 내용 살펴보기
1) 가구유형 및 거주지 : 부부가구, 중소도시 선택
2) 소득 : 근로소득 400만 원, 공적이전소득 40만 원
3) 재산 및 부채 : 건축물(아파트) 50,000만 원, 자동차 400만 원, 금융재산 2,000만 원, 대출금 20,000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결과 소득인정액은 244만 원으로 부부가구 288만 원 기준 이하(23년 기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23.2만 원)이므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에 더해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보다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도 본 블로그를 통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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