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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우자 재산이 공개 될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여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별거 중인 상태이거나 부부사이에 재산 공개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 기초연금 동의서를 작성하면 재산이 공개되는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동의서를 작성하면 배우자의 재산이 공개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배우자 재산 공개 동의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수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부부가구에 해당하여 소득, 재산을 합산 후 산정하기 때문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곡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재산이나 소득의 노출을 원하지 .. 기초연금 2024. 5. 3.
기초연금 중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외에 오래 있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중지사유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유 중 하나가 바로 해외에 오래 체류하게 되는 경우일 텐데요. 소득, 재산이 높아져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 이외에 기초연금이 중지될 수 있는 사유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중지사유기초연금은 소득,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관련된 소득과 재산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연 2회 재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게 되면 기초연금이 중지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소득, 재산으로 인한 중지 사유 이외에도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기초연금 2024. 5. 2.
기초연금 고지서 분실하면 재산, 소득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여부 확인 알림과 기초연금 대상 선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연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다고 체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편물에 개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어서 유출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곤 하는데요. 고지서 우편물에 어떤 정보가 담겼으며, 우편물 분실 시 위험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고지서에는 어떤 내용이?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서류의 정식 명칭은 [사회보장급여 결정 또는 결정(대상제외) 통지서]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고지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고지서의 상세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서 양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 상단.. 기초연금 2024. 4. 30.
기초연금 자동차 증여 및 처분 반영 시점, 기타재산 반영 여부 확인 차량은 다른 재산에 비해 쉽게 매도, 매수할 수 있으며, 쉽게 증여도 할 수 있는 재산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은 기초연금 신청 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기초연금 신청 전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양도, 처분, 증여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계산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기준은 2024년에 들어 크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변경으로 꼽히는 내용으로는 고급 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기준이 삭제되고, 차량가액 4천만 원 기준만 남았다는 것인데요. ㆍ배기량 기준 삭제 ㆍ차량가액 4천만원 기준(승용, 승합, 이륜차)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만 고급자동차에 속한다고 기.. 기초연금 2024. 4. 23.
기초연금 기타재산(증여, 처분) 계산 방법과 적용 시점 확인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증여재산과 같이 기타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몰라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타 재산(증여)은 어떻게 계산되고 반영되는지 상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타재산(증여) 기타 재산(증여, 처분)은 타인에게 처분된 재산 또는 증여된 재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여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증여를 통해 내 재산이 자식에게 이전되면서 재산의 변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2011년 7월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타 재산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한 후 해당 재산액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기타 재산(증여)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그전에 증여/처분한 재산은 기타 .. 기초연금 2024. 4. 22.
주소지가 다른 부부가구 기초연금 변화 있을까?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나누어 신청절차가 진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이견이 없겠으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이혼상태이나 법적으로는 부부인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단독가구에 따라 소득인정액 계산이나 신청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구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나누어집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정확히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는 소득인정액과 신청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213만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 8천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기초연금 2024. 4. 20.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의미, 주민등록상 가구와 다른점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부부가구, 단독가구가 가지는 의미, 기초연금과 주민등록상 가구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가구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뜻 기초연금에서 재산, 소득을 산정할 때, 부부가구와 단독가구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단어의 의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단독가구와의 차이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는 혼자 살면서 다른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혼자 살더라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부가구로 분류.. 기초연금 2024. 4. 16.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및 첨부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다보면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일 텐데요. 본 포스팅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방법, 온라인과 모바일 첨부 방법을 다루는 글입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양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양식은 기초연금 신청 시,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라면 꼭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또는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기초연금을 신청을 한다고하여 금융정보 동의서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와 둘째, 방문 신청시 배우자가 함께 방문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 2024. 4. 14.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및 첨부 방법은? 기초연금에 신청하였으나,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추후에 자격이 다시 충족되면 안내해 달라는 요청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력관리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될 수 있는데요. 본 포스팅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양식과 작성, 그리고 첨부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미달되어 탈락한 경우 5년간 정기적인 이력관리, 조회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해 놓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수급자격을 확인할 필요 없이 수급자격에 해당하게 되면 기초연금 신청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 기초연금 2024. 4. 14.
기초연금 소득재산신고서 양식, 작성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나, 방문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방법과 집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 양식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재산신고서 양식 기초연금 신청을 방문 신청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준비하신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지만, 금융정보 등의 동의서는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여야 합니다. .. 기초연금 2024. 4. 13.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 및 감액 내용 총정리! (기준연금액, A급여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2024년에는 3.6%가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준 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 정도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후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글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2024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은 전년도보다 3.6%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은 334,8100원, 부부가구는 535,680원이 기준연금액이 되었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단독가구 323,180 334,810 11,630 부부가구 517,080 535,680 18,600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수.. 기초연금 2024. 3. 31.
노인도 젊은이도 반대하는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그 이유는?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를 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시간이 도래하면 주된 커리어를 접어야 하는 시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까지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기초 연금 인상에 대해 젊은 층은 물론 노인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 집중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변화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 안이 지난해 하반기에 확정된 이후에 인터넷상에 많은 비판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비판의 글들.. 기초연금 2024. 1. 15.
기초연금 수급자가 반드시 신고 해야하는 사항! 차량 구매 시 신고해야할까?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재산신고는 물론 인적사항, 소득사항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기초연금 대상 제외, 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산신고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정기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재산의 변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재산의 변화는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나, 예외적으로 별다른 조치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기초연금 2024. 1. 5.
자동차를 구매하면 기초연금이 중단될까? 차량 신고 여부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들 중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로 차량 구매를 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는지, 차량 구매 시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를 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계속 받으면 추후 환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차량 구매시 영향을 받을까? 기초연금을 수급중인 경우 재산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는 살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반면에 자동차는 고급자동차가 아닌 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 넘는 승용차, 이륜차, 승합차를 말합니다. 2023년까지는 배기량.. 기초연금 2024. 1. 3.
기초연금 고급 자동차 기준 변화! 3,000cc가 넘어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2024년 기초연금의 새로운 기준 중 고급자동차 기준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변화와 함께 고급자동차 기준 폐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변경 내용은 물론 고급자동차의 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의 변화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선.. 기초연금 2024. 1. 1.
재산 증여 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까? 궁금한 기초연금 증여재산! 재산 증여 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녀에게 예금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이란 무엇이고, 소득인정액으로 어떻게 환산처리하는지, 재산을 차감해 주는 항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증여재산 기초연금에는 증여재산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에도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증여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통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기초연금 2023. 12. 20.
2024년 기초연금 40만원으로 확대? 기초연금 20% 인상된다고? 2023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확대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당장 24년부터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28년까지 점차 확대하여 40만 원으로 맞춰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상을 두고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인 반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4년 인상된 기초연금과 2028년까지 인상될 기초연금 40만 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33만 4천 원 2024년 1월부터는 1인 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3.3% 인상된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인구가 늘고 .. 기초연금 2023. 12. 19.
2024년 기초연금은 얼마? 3.3% 인상된 33만 4천원 확정! 2024년도 기초연금 금액이 확정발표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올해보다 3.6% 인상된 33만 4천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3년에도 발표한 금액과 확정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2024년에 지급이 되어봐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률을 3.6%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해당 인상률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33만 4천 원2024년 1월부터는 1인 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3.3% 인상된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인구가 늘고 65세 이상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인원도 665만 명으로 증가하여 재정 부담도 상승하게 되었습.. 기초연금 2023. 12. 18.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대출 총정리! 마이너스 통장은 어떨까? 기초연금을 계산하다 보면 부채 역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채의 종류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과 금융기관 외 부채, 법원에서 인정한 사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종류의 부채들이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지,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채의 종류는?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 부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금융기관 대출금 ㆍ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카드 미결제금 ㆍ금융기관 외 대출금의 일부 ㆍ법원에서 판결된 개인 간 부채(사채)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 부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 기초연금 2023. 12. 17.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자동차 2대라면? 기초연금 차량가액의 모든 것 살펴보기!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할때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계산법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고급자동차로 나누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자동차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급자동차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재산금액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자동차일반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4%입니다. 일반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나 고급자동차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모두 해당됩니다.  ㆍ승용자동차  ㆍ승합자동차  ㆍ화물자동차  ㆍ특수자동차  ㆍ이륜자동차  ㆍ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 기초연금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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