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계산방법 및 내용 확인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함께 거주할 때 산정되는 소득을 무료 임차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무료임차소득은 기초연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되어 소득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계산방법 및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이란?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여기서 고가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가주택의 기준은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세가 10억이라도 시가표준액은 6억 원 이하인 경우가 많으니, 아래 시세 및 시가표준액 확인방법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임차소득 계산법

무료 임차소득은 연 0.78%로 계산합니다. 제 3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만큼 무료 임차소득이 계산됩니다.

 

 ㆍ무료임차소득 =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개월

 

시가표준액별 무료임차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6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시가표준액이 위 금액처럼 딱 떨어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통해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7억원의 주택을 자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율에 100을 입력 후 아래 금액에 7억 원을 입력합니다. 입력 단위가 만원 단위이므로 "70,000"를 입력합니다.

 

 

 

7억 원의 집을 100% 소유한 것으로 입력하면 위 표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46만 원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 월 소득액 반영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은 공제 없이 계산된 그대로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소득종류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30만원	19만원
무료임차소득 130만원	130만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같은 금액일지라도 근로소득 외의 기타 소득은 공제가 되지 않기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유의사항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할 때 유의하여야 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내용 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제3자와 공동소유인 경우 자녀가 집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율만큼만 반영됩니다.

② 부모님과 공동소유한 경우 무료임차소득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시가표준액의 지분율만큼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소유의 6억 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ㆍ자녀 100% 소유인 경우 : 무료임차소득으로 39만 원 반영

 ㆍ제3자 % + 자녀 50%인 경우 : 무료임차소득 19.5만 원 반영

 ㆍ자녀 50% + 부모 50%인 경우 : 무료임차소득 미적용, 일반재산 3억 적용

 

 

자녀 소유가 아닌 임차주택인 경우

자녀 소유의 주택이 아닌 자녀가 임차한 주택인 경우라면 무료임차소득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대차 확인서와 함께 자녀의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인 경우

본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으로 이미 반영된 것으로 중복으로 소득을 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염금 무료임차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다른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자동차 2대라면? 기초연금 차량가액의 모든 것 살펴보기!

주식배당금도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나요? 기초연금 소득, 재산 궁금증 해결!

기초연금이 환수되는 경우가 있다고? 환수 금액 및 과태료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