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 받으면 기초연금 탈락할까? 이자소득으로 인해 기초연금 감액될까?

기초연금을 받을 시기쯤 되어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이거나 자녀와 합가하여 집을 처분하는 경우 본의 아니게 목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생기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게 될 텐데요. 이러한 이자소득으로 인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행이자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또는 감액되는지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 탁락될까?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중이거나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계좌에 억 단위의 목돈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받고 있던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돈이라는 생각을 잘하지 못하는 반면 통장에 5억 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큰돈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으로서의 금액과 현금으로써의 금액은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액과 현금의 차이

살고 있는 집이 5억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5억 원이라는 집의 가격이 시세인지, 공시가격인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5억 원인 경우

시세가 5억 원일지라도 시가표준액으로는 3억 원 이내의 가격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가표준액 상의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외에 다른 일반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ㆍ(3억 원 - 기본공제금액) × 4% ÷ 12개월

 

기본공제금액은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의 주택은 1억 3,500만 원이 공제되어 월 소득인정액은 5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외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공제 재산액	135,000,000원	85,000,000원	72,500,000원

 

 

현금 3억 원인 경우

통장에 3억 원이 있고 다른 금융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ㆍ(3억 - 2천만 원) × 4% ÷ 12개월

 

위 내용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약 93만 원이 산출됩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연 4%로 환산율은 동일하지만 공제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자소득 계산방법

통장에 3억 원이라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으로 산정이 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도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추가로 반영됩니다. 3억 원의 이자가 약 60만 원 발생하였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이자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 재산을 모두 합하여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월 4만 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위에서 처럼 월 6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면 4만 원을 제외한 56만 원이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 후 나머지 이자소득이 월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데 제한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자소득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은행이자를 받고 있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추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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