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연금 개정! 공무원 연금과 정년연장의 관계는?

연금박사. 2023. 12. 27.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골자는 더 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 공무원 연금 개정은 더 내면서 덜 받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어 불만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공무원 연금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연금 개정안 내용과 함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 정년연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정 살펴보기

공무원 연금제도는 196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난 2016년 새로운 연금법 개정으로 이전보다 연금 지급률이 인하되었습니다. 공무원에 처음 입직하여 최소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매달 기여금을 납부하였다면 공무원 정년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도록 조건도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종전	개정
기여율(공무원) 및 부담률(정부)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7%	기준소득월액의 9% (단계적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재직기간 1년당 1.9%	재직기간 1년당 1.7% (단계적 인하)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없음	지급률 1.7% 중 1%에 재분배 요소 도입
기준소득월액 상한의 하향 조정	1.8배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1.6배로 하향 조정
연금 수급요건 조정	20년	10년
재직기간 상한 연장	33년	36년 (재직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09년 이전 임용자 60세 10년 이후 임용자 65세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장

이에 따라 현재 공무원 법적 정년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공무원 정년연장이 어떻게 관련이 있었는지 과거 내용을 퇴직연도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퇴직연도	2016~2021년	2022~2023년	2024~2026년	2027~2029년	2030~2032년	2033년~

지난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2022~2023년 퇴직한 분들은 60세가 아닌 61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33년 이후 퇴직한 분들은 65세에 단계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5년간 소득 공백 문제로 인하여 공무원 정년 65세와 관련한 다양한 정년연장 안들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고령화 인구 구조 문제로 공무원 정년연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최근 단계적인 공무원 정년연장 안건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안에 따르면 68년생은 61세부터 72년생은 65세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1년씩 연장될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과 실제 연금의 변화

공무원 정년연장과 함께 실제 수령하는 연금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정년연장과 실제 수령금액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3가지 구간으로 구분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2009년 이전기간과 2010년 ~ 2015년까지, 그리고 2016년 이후 기간으로 각 연도별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금월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2006년에 임용되어 종전 10년 계산 방법과 향후 20년 계산 방법을 합산 시 첫 달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153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직 기간에 따라 연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자세한 연금액은 아래 계산식을 활용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2009년 12월 31일 이전 : 보수월액 × 2% × 20년 초과 재직년수

ㆍ2010년 ~ 2015년 12월 31일 : 기준소득평균 × 1.9% × 재직기간 × 이행률

ㆍ2016년 이후 : 기준소득평균액 × (1% 소득 재분배 or 0.878%~0.7% × 이행률)

마치며

지금까지 공무원 정년연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금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 정년 65세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계산해 봄으로써 공무원 연금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공무원 정년연장이 시행된다면 아무래도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이든, 공무원 연금이든 과거에 비해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 점차 부족하다고 느낄법한데요. 공적연금 외에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