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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다른 부부가구 기초연금 변화 있을까?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나누어 신청절차가 진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이견이 없겠으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이혼상태이나 법적으로는 부부인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단독가구에 따라 소득인정액 계산이나 신청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구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나누어집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정확히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는 소득인정액과 신청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213만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 8천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의미, 주민등록상 가구와 다른점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부부가구, 단독가구가 가지는 의미, 기초연금과 주민등록상 가구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가구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뜻 기초연금에서 재산, 소득을 산정할 때, 부부가구와 단독가구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단어의 의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단독가구와의 차이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는 혼자 살면서 다른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혼자 살더라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부가구로 분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및 첨부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다보면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일 텐데요. 본 포스팅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방법, 온라인과 모바일 첨부 방법을 다루는 글입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양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양식은 기초연금 신청 시,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라면 꼭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또는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기초연금을 신청을 한다고하여 금융정보 동의서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와 둘째, 방문 신청시 배우자가 함께 방문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및 첨부 방법은?
기초연금에 신청하였으나,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추후에 자격이 다시 충족되면 안내해 달라는 요청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력관리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될 수 있는데요. 본 포스팅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양식과 작성, 그리고 첨부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미달되어 탈락한 경우 5년간 정기적인 이력관리, 조회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해 놓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수급자격을 확인할 필요 없이 수급자격에 해당하게 되면 기초연금 신청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
기초연금 소득재산신고서 양식, 작성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나, 방문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방법과 집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 양식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재산신고서 양식 기초연금 신청을 방문 신청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준비하신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지만, 금융정보 등의 동의서는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자발적 임의 가입자 감소, 국민연금 신뢰 무너지는 신호일까?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적연금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70%는 노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급증하던 임의가입자수가 2021년을 기점으로 돌아선 후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자발적 가입으로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작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 67만 3천 명, 2018년 80만 1천 명, 2019년 82만 6천 명, 2020년 88만 8천 명, 2021년 93만 9천 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22년을 시작으로 계속 감소하고..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 및 감액 내용 총정리! (기준연금액, A급여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2024년에는 3.6%가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준 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 정도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후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글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2024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은 전년도보다 3.6%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은 334,8100원, 부부가구는 535,680원이 기준연금액이 되었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단독가구 323,180 334,810 11,630 부부가구 517,080 535,680 18,600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수..
국민연금 추납이 부담스럽다면? 추납 중단 취소가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추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납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한 번쯤 추납을 중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추납을 하게 되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국민연금 추납 중단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떤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지 추납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중단 취소 추납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추납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추납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추납을 중단하길 원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신청한 추납이 부담스러워짐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및 신청, 등록방법까지 한번에!
요즘 과일이 4~50%씩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물가가 많이 상승했음은 물론 전기, 수도, 가스 등 필수로 사용하여야 하는 공과금도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역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세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도 꾸준히 세율이 인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요건, 신청, 확인 및 조회방법을 다룬 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은 ① 직장가입자, ② 피부양자, ③ 임의계속 가입자, ④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격 중 가장 유리한 것은 당연코 피부양자 자격이라고 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지식!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소득범위 완벽 정복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지급액이 인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인상률의 반영은 기준소득월과 소득범위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2024년에 변경된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과 소득범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요율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안에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 자 지역 가입자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
국민연금 국가 지원받고 저렴하게 납부!(두루누리, 실업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은 노후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실업자, 저소득자 등 생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보험료 납입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고를 지원해 주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국고지원제도의 종류와 지원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국민연금 국고지원제도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소사업장, 실업자, 농어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제도로는 두루누리 사회보장 지원제도, 실업크레디트 제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각 제도별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장 지원제도 ..
국민연금 선납제도 활용방법 총정리(선납 할인 혜택, 소득공제 혜택 등)
국민연금은 납부의 부담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선납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선납제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은퇴 후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민연금의 선납제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글입니다. 국민연금 선납제도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가 보험료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미리 납부한 보험료 금액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납제도 주요 내..
국민연금 꼭 납부해야할까? 연금 고갈 걱정말고 지금 당장 납부해야하는 이유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의 장기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짐으로써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는지 관련 근거를 토대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이유 소득을 가지는 직장인, 소상공인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은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으며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는 국민연금을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소한 벌이를 이어가는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다달이 ..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급여,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총정리!
국민연금의 급여 수령은 수급권자가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의 급여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수급 권리가 일정기간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시효관련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소멸시효 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시효 국민연금 제도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하여야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마찬가지로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국민연금의 소멸시효는 보험료 징수, 국민연금 급여, 반환일시금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료징수는 3년, 국민연금 급여지급은 5년, 반환 일시금 지급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 역대 최고 수익률 13.6% 기록! 1,000조 시대의 개막과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른 코인 관련주!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은 126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탄생이래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익률에 힘입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도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수익에 대한 상세 내용 및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새로운 수익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글입니다. 13.6%의 역대급 수익률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이 적립금 1,036조 원, 수익금 127조 원으로 집계돼 13.59%(잠정) 수익률을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된 1988년부터 기금 투자를 통해 조성된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578조 원으로 전체 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55.8%)이 운용 수익으로 채워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초 세..
국민연금과 연금제도의 현실과 과제,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을까?
본 포스팅은 국민연금 및 관련 연금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이 담긴 글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실제로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인식하고, 각종 연금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노후준비 국가는 모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제도는 개인의 노후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연금 제도가 일관성이 없고,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개인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은 소득 상한선을 풀어야 해결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연금 제도하에서는 이재용이나 중산층이나 같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소득 상한선을 올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득 상한선을 높이며 재정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재정 고갈’입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이 앞으로 30년 뒤 국민연금이 바닥날 거라며 지금도 낮은 수령액을 더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을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드문 모습니다. 불신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국민연금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지만 내가 낸 국민연금으로 안정된 노후가 보장됐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불신의 아이콘’ 국민연금을 노후 안전망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의 ..
은퇴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하면 국민연금 삭감! 제도 개선될까?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으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 수급자는 11만 799명으로 전체 수급자 중 2.03%에 해당합니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 소득을 높이는 것에 대해 감액을 적용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과 제도 개선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매달 286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 국민연금을 감액받은 수급자는 한 해 동안 1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공개한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11만 799명에 달한다고 합니..
중산층 실버세대의 돌파구! 어르신 안심주택의 모든 것!
서울시가 역세권이나 종합병원 지근거리에 살면서 상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1~2인 가구가 종합병원 350m 이내 거리에 고령자 특화 설계를 적용한 집에서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30~85%로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매년 3,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종상향 혜택을 부여하고, 가구 수의 20%는 분양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임대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간선도로변 50m, 보건소 및 종합병원 350m 이내 거리에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
30년 뒤 국민연금 파산할까? 신연금 도입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이 없다면 30년 뒤에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발간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분리 필요성 국민연금이 형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오는 2054년에 모두 고갈됩니다.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35% 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는 OECD에서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 수준인 이탈리아의 33%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현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는 앞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기금의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