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가구별 소득선정기준액, 기준소득월액 등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두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연금 모두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대상, 수급액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노후 준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국민연금은 개인이 일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은퇴 후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입니다. 즉, 자신이 기여한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강제저축 형태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개인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이 적은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나이	만 65세	본인연금수급개시연령(만 60세~65세)
국적, 주민등록	국민(외국인배우자 포함)	국내거주 국민 또는 외국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자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납부보험료 차등적용 (상한액 및 하한액 존재)
지급요건	연령 + 소득인정액	가입기간 + 지급연령(가입 후 청구)
가입 및 신청	만 65세가 되기 한달 전 신청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후 청구
연금보험료	없음	최저 3만원 수준 최대 50만원 수준
연금급여액	최저 : 3만원 수준 최대 : 32만원 수준	최저 163,560원 최대 1,686,080원

 

 

대상과 수급 조건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이를 충족한 후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래 납부하고 많이 납부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 이전	만 60세	만 55세
1953 ~ 1956년생	만 61세	만 56세
1957 ~ 1960년생	만 62세	만 57세
1961 ~ 1964년생	만 63세	만 58세
1965 ~ 1958년생	만 64세	만 59세
1969년생 이상	만 65세	만 60세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국민연금의 유무나 그 수령액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노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소득 및 지급요건 차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소득 및 지급요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지급요건이지만,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소득이 지급요건은 아니고 보험료와 급여액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므로, 소득이 아무리 낮거나 높아도 연금보험료는 최소 年 39만 원, 최대 年 617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여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소득은 지급요건으로 반영됩니다. 즉, 연령요건과 소득인정액 요건만 갖춘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이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도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액의 차이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개인의 보험료 납부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개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반영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은 월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며, 납부 금액과 기간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월 30만 원(2024년 기준)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국민연금처럼 개인의 납부 기록에 따른 차등 없이 일정 소득 이하인 노인들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며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해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가 소득이 적은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두 제도 모두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그 목적과 방식에서 차이가 크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노후 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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