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기초연금보다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나이 도달 전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 자체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금액에 따라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금액이 많은 경우 재산과 소득이 많을때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닌, 재산과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기초연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수급자격이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급액은 100%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 재산을 합하여 기준액을 넘으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다른 소득에는 공제가 반영되지만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100% 반영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국민연금 수령액이 동일한 2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은 200만 원 전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히지만 근로소득은 200만 원이 아닌 63만 원만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ㆍ근로소득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110만원 공제) * 0.7

 

 

 

국민연금에 따른 감액 적용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초연금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금액 334,810원의 150%인 502,210원이 연계감액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를 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연금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재산소득)으로 포함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진행할 때,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개인연금은 재산소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 역시 100%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100만원,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100%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① 일시금으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② 1년에 1회, 2회 받는 연금은 12개월로 나눠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1년에 120만원을 1회 받으면 12개월로 나눠서 10만 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다른 소득, 재산이 없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일지라도 국민연금 100만원으로 인해 기초연금은 감액적용 됩니다. 관련된 내용과 정확한 계산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자격에서 탈락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이나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관련된 추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다른 글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기초연금 중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외에 오래 있는 경우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어디까지 반영할까? 근로소득 중 식비와 수당도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될까?

주소지가 다른 부부가구 기초연금 변화 있을까?